안녕하세요. 유재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1학기와 여름학기 동안 경제학부 1학년으로서 경제원론을 배우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칼럼 내용은 특히 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 과목과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물리학, 화학이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일반물리, 일반화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경제 과목은 경제원론의 기초를 가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경제학의 논리 몇 가지와 실물 경제에 관한 상식을 약간 섞어 놓은 과목에 가깝습니다. 수능 경제는 경제 과목과는 또 다릅니다. 경제 과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식적인 것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고 개념을 응용하여 산수나 퍼즐 문제를 풀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과목의 개념 중 그나마 경제원론의 내용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잉여' 개념입니다. 하지만 경제 과목의 잉여 개념과 이를 응용한 조세, 보조금 도입 하의 잉여 변화에 관한 문제도 교과서만으로 깔끔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을 통해 경제 선택자분들께서 교과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잉여의 개념

  먼저 잉여 개념은 위와 같은 수요-공급곡선 모델로부터 도출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수요곡선은 각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공급곡선은 각 가격 수준에서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가격 기준이 아닌 수량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곡선은 1단위 추가 소비량에 대한 최대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WTP), 공급곡선은 1단위 추가 판매량에 대한 최소 판매 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수능 경제 기출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라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잉여는 지불용의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값, 생산자잉여는 실제 지불 금액에서 최소 판매 용의 금액을 뺀 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위 그림에서 균형가격이 P0이므로 점 A 위에 있는 사람의 소비자잉여는 P1-P0, 점 B 위에 있는 사람의 생산자잉여는 P0-P2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후생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원론 수준에서 후생은 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수능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2. 조세와 보조금

  그렇다면 위 그림처럼 정부가 시장에 조세를 부과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한 경우의 후생 분석을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정액세(소비 단위당 세금)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능 경제에서는 정액세 외의 세금을 묻지 않으므로 단순히 조세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면 위 그림처럼 모든 수량에 대하여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정확히 조세만큼 하락하여 새로운 수요곡선은 D'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 E1이 탄생하고, 균형가격은 P1, 균형거래량은 Q1이 됩니다. 교과서나 수능특강은 이 정도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만 정확한 잉여 분석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균형점 E1에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D'이 이미 조세의 효과를 반영한 수요곡선이므로 새로운 균형가격 P1은 조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균형가격은 P1이지만 소비자는 여기서 T만큼의 조세를 더 내야 하므로 결국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P2가 됩니다. 한편 우리가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산자는 조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그대로 P1입니다.

  만약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각 수량에 대한 최소 판매 용의 금액이 정확히 조세만큼 상승할 것이므로 위 그림처럼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새로운 공급곡선 S'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은 E2가 됩니다.

  이는 마치 시장가격이 P2가 된 상황처럼 보이므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균형가격 P2를 실제 가격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생산자는 P2를 받더라고 T만큼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가격을 P1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받아들이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잉여를 분석할 때는 새로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상정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원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위 그림은 조세를 부과하기 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색은 소비자잉여, 주황색은 생산자잉여입니다.

  그러나 조세를 부과한다면 소비자는 P2를, 생산자는 P1을 새로운 가격으로 받아들이므로 위 그림처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고, 균형거래량과 조세를 곱한 만큼은 정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누리는 잉여의 합이 조세 부과 전에 비해 노란색 삼각형만큼 감소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을 조세 부과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합니다.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상황은 같습니다. 조세를 부과한 경우처럼 어느 주체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위 그림처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P1,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은 P2로 일정합니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계산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한편 위 그림의 초록색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보조금을 제하면 위 그림의 노란색 삼각형이 경제적 순손실로 도출됩니다.

3. 외부효과

  위 과정을 응용하여 마지막으로 외부효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행 교육과정 상으로는 외부효과의 비효율을 단순히 조세나 보조금 부과를 통해 해결한다고 가르치는데, 그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공부한 잉여 개념을 잘 사용한다면 외부효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조세나 보조금 부과로 해결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학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경제원론을 배우면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위 그림처럼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그 크기가 P1-P2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균형은 사적편익을 반영한 수요곡선(PMB)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PMB를 기준으로 잉여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은 마치 위 그림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곡선(사회 전체의 수요곡선, SMB)에서 Q0까지밖에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으므로 소비자잉여는 위 그림의 남색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생산자잉여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아까와 같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부분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외부효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크기의 단위당 보조금을 정부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비자잉여는 위 그림과 같이 증가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이 P2로 낮아졌으므로, Q0 이하 구간에 있던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같은 양을 소비할 수 있어 하늘색 사각형만큼의 잉여를 추가로 누리고, Q0부터 Q1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은 새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파란색 사다리꼴만큼의 잉여를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생산자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이 P1으로 높아졌으므로 Q0 이하 구간에 있던 생산자들은 진한 빨간색 직사각형만큼의 잉여를 추가로 누리고, Q0부터 Q1 사이 구간에 있는 생산자들은 빨간색 삼각형만큼의 잉여를 새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늘어난 잉여를 겹쳐서 그리면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 정부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그림의 초록색 직사각형만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제하면 정확히 처음에 보았던 노란색 경제적 순손실만큼 잉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잉여와 조세, 보조금의 효과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응용하여 외부효과를 조세와 보조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선택자 분들 혹은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