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나) 지문입니다. 첨부파일에 첨부해두었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 후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시를 통해 이해해봅시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도둑질은 금지된 행위이다”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규범만을 법으로 정하고, 그 규범을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 예를 들어 빈곤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같은 조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입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과 관리도 법의 역할로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 규정의 수는 늘어나고, 시민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설명해줍니다.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원래 사회에 존재하던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법에 의해 침범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럴수록 공동체는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법에 의해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시 법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과 규제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고, 법의 수행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면, 법이 문화적·도덕적 규범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사회의 자율적 기능이 무너지고, 다시 법에만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법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라고 합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됩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법이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절차나 권한 분배 등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처럼 규제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법 모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 모델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지만, 하나의 법 모델이 배타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현재의 법 체계 안에도 각각의 법 모델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해줍니다.

7번 문제

㉮의 이유를 우리는 지문을 읽으며 미리 유추해보았습니다.

㉮는 1.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상황입니다.

4번 선지

즉,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상황입니다.

8번 문제

<보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보기>의 내용을 지문과 매칭하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임대인), 을(임차인)

• A주택: 최단 존속 기간

• B상가: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음, 보증금은 상한액 초과 > (2. 상황) > 법이 아닌 계약에 따름

• 을의 갱신 요구: A주택 >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 B상가 > 갱신 요구권 행사 불가,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가능

• 갑의 갱신 거절 > 을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제안 > 갑의 거절 (두 당사자의 합의 X) > 재판 절차에 따라야 함

5번 선지

두 당사자가 합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며, 재판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평가원은 지문의 어떤 문단이든 문제 풀이에 활용되지 않는 문단을 굳이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8번 문제 이전까지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은 문단이 있다면

그 문단은 마지막 문제인 <보기> 문제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나)의 마지막 문단은 앞선 문제들에서는 활용되지 않았고

결국 5번 선지가 그 문단과 연결되며 정답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보기>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5번 선지부터 확인한 뒤, 바로 5번을 고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 풀이 노하우는 본인이 기출 분석을 꾸준히 하며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이런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정말 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저만의 노하우들,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함께 읽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분명 평소에는 문제와 선지를 먼저 읽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했을 텐데, 저와 함께 읽으니 지문을 읽는 도중에 이미 문제가 풀려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문을 읽으며 푸는 것입니다. 

정답의 근거가 담긴 해설지를 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단순히 정답의 근거를 ‘납득’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 지문을 읽으며 미리 문제의 답을 예측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주관식 문제처럼요.

제가 앞서 말한 “검토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시간을 재며 문제를 푼 뒤, 다시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처음엔 시간에 쫓기며 읽었던 지문을, 이번엔 진짜 “잘” 읽어보는 것.

그리고 정답 선지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해보는 것.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답지를 보지 않아도 내 답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답지를 보지 않아도 이미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국어 점수는 자신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N수생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수능장에서 푸는 국어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평소엔 그냥 넘어갔을 문제들도, 시험장에선 ‘이게 맞나?’ 하며 다시 확인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답지를 보지 않아도 내가 맞췄다는 ‘확신’을 갖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6월 모의고사 (가)(나) 지문을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비문학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국어 공부의 방향이 조금은 잡히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글이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기 쉽게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밤을 새우며 칼럼을 완성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이 국어 공부법 시리즈는, 수학 공부법처럼 시리즈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아직 선택 과목과 문학 파트가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아마 메가스터디 칼럼을 ‘그냥 쉬어가는 글’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만큼은, 정말 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잠깐이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기숙 이벤트 칼럼

내일모레는 수험생 라디오 칼럼에서 또 찾아뵐게요!

정말 진심을 다해 쓴 칼럼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D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

후기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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