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안녕하세요. 목표 달성 장학생 22기 성균관대학교 황예린입니다. 지난 6월 4일이 올해 첫 모평이었는데요! 다들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점수가 원하는 만큼은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보완할 시간은 충분하니 상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ㅎㅎ 원하는 점수가 나오셨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6모 정법 풀이를 써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둘 테니 보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A 넓은 의미의 정치 vs B 좁은 의미의 정치

(가): 좁은 의미의 정치 관련 내용 →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정치로 인정하는 개념을 모두 정치라고 인정하기 때문

(나):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만 정치라고 인정하는 내용

#2: A 형식적 법치주의 vs B 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 / 차이점 정도 정리해 두기.

#3: A 대통령, B 국회, C 대법원

틀렸다면 각 헌법기관의 기능 복습 필요. 헌법기관 간 견제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세심하게 알아둘 것.

#4: A 지방 의회 vs B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조례 vs 규칙 구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직을 그 임기 중에 주민들의 투표로 상실시키는 제도’ → 주민소환제도

#5: A 이익 집단 vs B 시민 단체 vs C 정당

새로운 문제 형태에 낯설어하지 말 것. 지문이랑 대응시켜서 각 지역의 조사 결과와 대응하기.

1 지역 다수 희망 → 지역 상인 이익 증진 목적

2 지역 다수 희망 → 주민들의 불편 개선 목적

투입, 산출, 환류 문제가 3평 / 5평 / 6모까지 모두 등장함. 개념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확실하게 맞히는 문제로 들고 가면 될 듯

#6: A 문화국가주의 vs B 복지국가의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 A와 B를 알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7: A 자유권 vs B 평등권

기본권 유형에 따른 특징은 항상 나오는 문제이므로 헷갈리는 요소 없이 선지만 읽고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있어야 함.

#8: 갑(연소 근로자) vs 을(일반 근로자)

마지막 문장 힌트: ~병은 을과 달리 갑에 대해서는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갑과 을의 근로자 유형 알 수 있음

#9: A 총회 vs B 안보리

ㄷ.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개수 바뀌어야 함

ㄹ.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안보리 → 안보리가 실질적 기관이기 때문

#10: 철회권 행사 조건

갑은 계약 당시 을의 나이를 몰랐던 것이 아님. ‘갑이 동의하여 을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갑과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문장에 주목. → 갑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11: A 계약 자유의 원칙 vs B 계약 공정의 원칙

제시된 지문에서 각 기본 원칙을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핵심. 나중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하면 사례에서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기본 원칙을 확정할 것. 키워드만 보고 발췌독을 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12: ‘법령에 의한 행위’의 뜻

13세 그리고 15세의 형사 절차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두기. 구성 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중 나이와 관련된 조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두기. 정당방위 / 자구 행위 의미 알아두기.

#13: 형사 절차 관련 전반적 이해

ㄱ. 진술 거부권은 수사 과정, 공판 단계(형사재판) 때 모두 고지됨

ㄴ. 구속과 체포의 구분을 해야 함. 체포에 대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14-15

총평: 정부 형태 + 선거 + 세트 지문의 총집합. 꽉 채운 문제의 분량에 쫄지말고 하나씩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면서 풀어나가면 너무나 명확하게 풀림.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서 풀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념 문제를 빠르게 쳐내고 계산을 동반하는 문제에 접근할 시간을 벌 수 있게 개념 익히기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어진 지문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개념은 하나도 없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14: 정부형태

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t+1 시기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

ㄷ. t 시기는 대통령제, t+2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t+2 시기에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음.

#15: 4번 보기-상대 다수 대표제 vs 절대 다수 대표제

5번 보기-상세 설명 참고. 하지만 3번 보기에서 이미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5번에 대해 현장에서 풀 때에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래도 풀이를 봐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해 대비하자!

#16: 일반 불법 행위 vs 특수 불법 행위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 이 정도까지 언제나 나올 수 있음을 대비하자. 답은 지문의 내용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나오는 편.

#17: 재판상 이혼 vs 협의 이혼, 입양 관계 파악

두 이혼의 성립이 각각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정말 구분해야 함. (재판상 이혼 vs 협의이혼) 문제의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헷갈리면 안 됨!! 재혼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자식을 입양했는지의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야 함.

#18: A 국제 관습법 vs B 조약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음.

#19: A 적정성의 원칙 vs B 성문 법률주의 vs C 유추해석(적용) 금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서 찾는 문제. 파생 원칙의 각 특징만을 알고 있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음.

#20: (가) 위헌법률심판 vs (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가 판단 여부를 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이해해야 함.

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내용. 이 심판의 청구권자는 기관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는 청구할 수 있음.

ㄷ. 헌법재판소가 갑의 경우에는 OO법 조항에 대해 판단하였지만, 을의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OO법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6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부탁드려요. 제가 시험이 2일 남아서 (벼락치기 중이라서...) 답변이 아주 빠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제가 먹은 음식들 자랑할게요. 크레페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