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평 생윤 심화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목표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끝내기 🥲 입니다. 🙆🏻‍♀️

모든 문항에 대해, 현장에서 각 선지의 정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실전적 풀이의 과정이 아니라,

(이는 이미 문제 풀이 칼럼들에서 모두 보여 드렸죠?)

더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는 일부 문항들의 일부 선지들만 선별하여, 교육과정상의 자료와 원전에 근거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과 다음 칼럼에서는, 다들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국제도덕, 세계 여론,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현실주의 사상가 모겐소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모겐소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될까?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은 무언가 단정적이고 확실한 서술을 원하실 텐데, 정작 모겐소가 국제법에 대해 취하는 관점이 본인도 인정하듯 별로 단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모겐소가 국제법에 대해 논하는 챕터를 열면 가장 먼저 이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대한 모겐소의 입장을 무언가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미리 버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 

이 두 키워드가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 모겐소 제시문에, 국제법과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키워드가 함께 등장했으니까요. 

이 문장은 사실 모겐소가 자신의 원전에서, 이미 논의를 다 끝내 놓고 내용을 요약하는 맥락에서 서술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즉 일종의 ‘서론’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꺼낸 일종의 화두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정확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문제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불필요해서 생략했습니다만, 결국 모겐소가 던지고 싶었던 핵심 질문은, 현재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분쟁과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시문 하나만 놓고는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 모겐소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저 제시문 하나만 보고, “아하! 모겐소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이 모두 국제 평화에 필요하다고 보았구나! (또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이 모두 존재하고, 지금도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구나!” 하는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모겐소의 자세한 논의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뒤이어 모겐소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차례대로 국제도덕, 세계 여론,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본인의 사상을, 각각 하나의 챕터씩 정도의 분량을 소요하여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교육과정의 경계를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컴팩트하게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6월 모의평가에서 갑자기 평가원이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교육과정에 편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관점의 기본 토대를 잊지 않으면서, 국제도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국제도덕에 대한 논의는 결국,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도덕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한 지금 국제 사회에 그러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모겐소가 보기에 우선, “국제도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도덕은 물론 존재하며, 오직 국제도덕 하나만으로도 세계 평화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겐소는 우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제한은 일절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정치가들은 일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도덕규범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 분명히, 국제도덕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국제도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모겐소는 ‘인명의 소중함’을 듭니다. 아무리 국가들이 이기적이고, 또한 최우선적인 목표로 국익을 추구하고, 자국의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하더라도, 인명의 소중함만큼은 모든 인류와 국가가, 대체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지요. 

막말로, 미국 대통령은 왜 자꾸 다른 나라들과 싸웁니까? 그런 나라들 몇 개 날려버리는 게 그에게는 일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정을 제가 어찌 잘 알겠냐마는.) 네? 그러면 그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다고요? 

미국 정부가 그런 것을 왜 고려해야 하지요? 그냥 미국의 국익만 증가되면 끝, 아닌가요?

그러게요.

왜 고려할까요?

예컨대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국의 민간인들을 마구 살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것이 자국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에 찬성하고 환호할까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다고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판단합시다. 알겠죠? ‘현실’과 ‘극단’은 다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비극적인 소식들이 현실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처럼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물론, 모겐소가 보았을 때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아주 근본적인 국제 도덕 이념, 바로 ‘인명의 소중함’에 대한 도덕적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가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그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또는, 우리는 몰랐어!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아도 국제 사회에는 ‘국제도덕’에 대한 의식과 관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아니냐? 막말로 국제도덕이 일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가들의 행위에 1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도덕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왜 자국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변명을 시도하겠는가?

(1) 인명의 소중함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공통된 의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도덕 하나만 믿고 국제 평화를 추진하기에는 역시나 모든 국가의 이기적 본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모겐소의 입장입니다. 

즉,

무엇보다, 요즘은 국제도덕이 갈수록 더 퇴보하고 있고, 국제도덕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명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마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모겐소는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전쟁의 양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서로가 전쟁터에서 직접 서로의 눈을 보며 죽이고 또 죽임을 피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이에 인간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으나, 요즘 현대전은 대부분 누름단추식 전쟁push-button war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누가 어떤 표정으로 죽었는지 알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상당히 쉽고 간편해진 시대인 셈이죠. 그만큼 인간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줄어들었고요.

또한 옛날에는 전쟁의 실행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두 국가의 지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제는 도덕적 책임의 소재가 분산되었고, 흔히 국가의 정치인에 속한다는 사람들도 국가의 행동에 대해 어떤 전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었죠. (예컨대 전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 한 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원주의적 사회인 만큼, 국민 개인들의 개별적인 의사와 가치관은 또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전쟁 결정의 신중함, 엄중함, 그리고 책임 소재까지, 그 모든 것이 흩어져 있고, 또 그런 만큼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도덕,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개별 국가의 정치 철학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되니 국제도덕은 갈수록 더욱 흐려지고 약화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겐소의 주장입니다. 

국제도덕에 대한 모겐소의 관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국제도덕의 자리를 국가적 이념에 대한 맹신이 대체하기 시작한 등의 이유로, 국제도덕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결국에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세계 여론에 대해서는 모겐소가 의외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의 공통된 여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세계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겐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국가의 어떤 행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랄까요? 그것을 세계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사회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작용할 수 있듯이, 국제 사회에도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그 수많은 주권 국가들이 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세계의 공통된 여론이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겠죠? 😅 일단 이론적으로는 세계 여론을 그렇게 정의定義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여론이라는 것이 만약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모겐소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세계 여론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이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내 사회에서, 그 사회 내부의 여론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때의 압박감을, 국제 사회에서 세계 여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정부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겐소는 여기에서 갑자기, 논의를 꺾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 여론이 존재하는가? 에 대해, 모겐소는,

아니다. 세계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립니다.

만약 세계 여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나, 지금 국제 사회를 보았을 때는 사실상 세계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앞으로도 존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것이 모겐소의 입장입니다.

세계 여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모겐소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기술적 과정의 문제

: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각 국가의 여론 통제가 심해졌고, 또한 정보와 이념의 세계적 교류에 대한 통제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 따라서 개별 국가 간에 공통된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 내용의 전달과 해석의 문제

: 똑같은 뉴스를 보아도 각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정도로 각국 국민들의 생활 양상과 조건은 제각기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로 결합해주는 동일한 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 

(3) 국가 이념 강화의 문제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한 국가마다의 제각기 다른 관점과 서로 간의 소통 불화가 오히려 국적을 기준으로 타국 간의 환멸을 강화하고, 각자의 배타적 주장을 키워 가며 공통된 세게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겐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겐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강대국의 전쟁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러한 반대가 세계의 공통된 여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에 대한 모겐소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내의 자료들로, 우리가 내용을 잘 학습하였는지 점검해 봅시다. 모겐소와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오직 국제도덕과 세계 여론에 연관된 내용들만 긁어 왔습니다. (사실 세계 여론에 대한 내용은 이번 6월 모의평가 제시문 말고는 없습니다...)

우선 평가원 & 교육청 기출을 보겠습니다.

ㄹ. 갑(칸트)과 을(모겐소) : 국제 정치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X)

② 갑(모겐소) :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X)

올해 연계 교재를 보겠습니다.

ㄷ. 을(모겐소) :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대체할 보편적 도덕 원칙은 없다. (O)

제가 이번 칼럼에서, 국제도덕이 존재한다는 증거, 퇴보하는 이유, 세계 여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같은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 요약하여(이게 나름 요약한다고 한 것 😊 이번에 느낀 것이, 모겐소도 정말 엄청난 저술가였네요), 또한 교육과정상의 포인트와 전혀 충돌하는 부분도 없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마지막에 나왔던 결론, 결국 국제도덕이든 세계 여론이든, 모겐소가 보기에 이것들에 의거하여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국제도덕 : 너무 약함. 세계 여론 :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음.)

무엇보다...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모겐소의 사상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일종의 오해를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모겐소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세 가지 키워드, 국제도덕, 세계 여론,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모겐소의 관점을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음 칼럼에서는 모겐소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국제법에 대한 모겐소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모두 이번 남은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